[상간소송] 3,100만원 청구 전부 인용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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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의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간녀(피고)와 사업 파트너로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으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SNS에 남편과의 관계를 은근하게 자랑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남편은 "사업상 만남을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의부증에 걸렸느냐?" 라고 원고의 딸과 함께 있는 자동차 안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 도리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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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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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업상의 이유로 남편을 만났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피고의 오피스텔 CCTV에 담긴 피고와 남편이 피고의 집으로 수차례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하였고, 크리스마스에 호텔에 함께 투숙한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상의 일정으로 너무 힘이 들어 피고의 집에서 투숙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 때고는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원고보다는 피고를 지지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신문을 하자 묵묵부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재판장님께서도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잤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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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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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피고가 명백한 증거에도 부인하고,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간 태도가 무척 나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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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항소심은 본인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송에 관련되어 조언을 드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대폭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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