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NS 오픈채팅 가능 파일 구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구매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 취득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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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