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자사 서비스에 게재한 매물정보 등의 삭체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활용한 원고의 매물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아웃링크 형식으로 확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피고의 활동으로 원고 및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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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