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일면식 없는 가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 및 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생전 처음 보는 가해자는 지나가던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웃으며 꿀밤을 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까지 나아갔고, 의뢰인은 하지말라는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폭행에 당황하며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 평소 운동을 즐겨한 의뢰인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 맞서 방어자세를 취해 나름대로 대항하려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의뢰인을 완전히 제압한 가해자는 이번에는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심각한 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고소 이후 사건은 최초 쌍방 폭행으로 접수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1회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증인신문 대비 및 재판전반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의 증인출석이 얼마 남지 않아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증인신문을 대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하겠다면서,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범행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것에 더욱 힘들어 하는 상태였습니다.
- 심앤이는
1. 송무팀은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과의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재판에 참석한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침착하게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은 사소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단계 진술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공격하였지만 심앤이의 증인 신문 대비 덕분에 수사단계에서 진술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잘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위하여 만반을 기했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의 폭행 및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판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대응한 결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이라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동안 너무 힘들어하셨으나 선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와 안도하시며 심앤이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재판 단계에서의 증인 출석과 의견서 제출은 유무죄 결과뿐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갑작스럽게 증인출석 요청을 받은 피해자분들께서는 적극 도움을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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