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것’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님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가져올 수 없으며, 이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에 부합해야만 양육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많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법원이 생각하는 양육권 기준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에서는 ‘이것’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이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재판부에 소명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소명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확실하게 지정받고자 한다면, 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종종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이 법원이 명시한 기준과 부합한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물론,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조건을 보고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은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어떻게 만족할지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 및 친밀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팁을 드리자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게 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업주부지만,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