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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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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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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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 첫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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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장기간 치매 증상을 갖고 있었고, 첫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다른 형제들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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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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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첫째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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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일부분을 특정한 후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며,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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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둘째와 셋째를 대리하여, 유류분비율에 맞게 부동산지분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부동산가액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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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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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 제기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차례 보정명령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