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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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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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및 후견인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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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부부가 자녀를 방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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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후 아이를 집에 방치하거나 굶기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아이의 할머니(의뢰인)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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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상실청구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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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자녀가 손자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10대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청구 및 손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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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할머니를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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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사조사와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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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가 부모들보다 친권자로 적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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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의 부모도 동의하고 있고,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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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 할머니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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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10대 부모 대신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