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의 입대전 '아청 성매매권유' 사건 상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현역군인의 입대전 '아청 성매매권유' 사건 상담

우선 저는 6월경에 입대한 상황으로 자대까지 배치를 받고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군생활을 하던 중, 9/10 경 갑자기 00경찰서 000수사관으로 부터 2월경 접수된 성매매건으로 인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건사실확인서를 요구해 알게된 죄명은 “아청 성매매 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가 지역명 00이었기때문에 저는 2월경에 00지역의 사는 피해자와 대화했던 기록을 찾게되고 기억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경, 트위터에서 성매매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지역이 어딘지, 나이랑 신체스펙 정도 물어보는 등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17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와 166cm에 68kg의 뚱뚱했던 상대방의 신체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상대방이 과연 진짜 약속장소로 나올지, 진짜 만날 생각인건지에 대한 호기심) 언제 어디서 보자라는 약속을 잡게 된 후에, 저는 만나서 성매매 할 생각이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잡은 후부터 약속 당일까지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여 만남은 당연히 성사되지않았고 그 이후 따로 연락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후 9/11 경에 00경찰서 여청강력팀장에게 성매매건으로 인해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경찰서 쪽에 사건사실확인원을 요청한 결과 사건접수번호와 죄명(아청법상 성매매권유 및 성착취목적대화 등)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이며, 군인 신분인 제가 급히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만약 수사를 받게되면 입대전 범죄, 아청관련은 무조건 군사가아닌 민산에서 처리된다고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관이 무조건적으로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만약 수사관이 부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게된다면 진술내용 등의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전부 통보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혐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통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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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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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셨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수 많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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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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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아청 성매매 권유 등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민간에서 사건진행이 실무입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 성매매 제안 등) 혐의적용이 예상되고, 혐이 인정 여부에 관한 부분도 확실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혼자서 감당할 사안은 아니고, 아청 사건이기에 신병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불구속으로 군생활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통보는 진행되고 혐의정도는 특정되면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하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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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해결사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혐의사실은 군에 통보될 것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하기엔 어려운 사안이고, 가장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과 관련 법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박상호 변호사

[육사출신 군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간부·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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