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하철 어깨빵이
[강제추행] 지하철 어깨빵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지하철 어깨빵이 

배인순 변호사

불송치

2****

1.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힘.

2. 그러자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3. 피의자 공무원이어서 수사개시통보 받음.

4. 감사실과 통화하여, 사건 설명 및 감찰조사 연기.

5. 경찰조사 입회하여 무혐의 항변.

6.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감찰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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