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힘.
2. 그러자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3. 피의자 공무원이어서 수사개시통보 받음.
4. 감사실과 통화하여, 사건 설명 및 감찰조사 연기.
5. 경찰조사 입회하여 무혐의 항변.
6.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감찰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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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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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지하철 어깨빵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불송치
2****
1.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힘.
2. 그러자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3. 피의자 공무원이어서 수사개시통보 받음.
4. 감사실과 통화하여, 사건 설명 및 감찰조사 연기.
5. 경찰조사 입회하여 무혐의 항변.
6.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감찰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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