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없이 집행유예?
[준강간] 합의 없이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준강간 끝까지 다툰 사건.

2. 다투는 사건인만큼 피해자와 합의 진행 하지 않은 사건.

3. 공판 재개 되는 등, 공판 수차례 열림.

4. 합의 없는 유죄지만 집행유예 선고.(통상 징역 3년 선고)

5. 재판부도 무죄인지 유죄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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