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외도기간 짧아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았던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외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얼마나 인용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외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 금액도 적게 책정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부부의 혼인 기간, 외도 기간, 영향, 정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외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자료가 반드시 낮게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1년의 다소 짧은 외도였지만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외도 기간보다는 외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상간녀 소송 위자료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 해결 사례를 통해 짧은 외도기간임에도 어떻게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4년 차로 남편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2023년 초부터 외도를 시작 ,

이에 의뢰인은 B씨에 대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결혼 4년 차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던 도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B씨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선고 됨

본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각종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A씨와 B씨가 깊은 사이라는 점 및 B씨가 A씨가 이미 유부남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향살이 중 유일하게 의지할 곳인 남편은 물론이고 원만한 혼인생활에 심각한 해를 입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판결문)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B씨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구할 시 소송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 시 ①보유한 증거를 어떤 주장과 논리를 펼쳐 제출할지,

②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강조하는 것은 소송의 핵심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상간녀 소송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