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거운 혐의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새벽 시간대 귀가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발견한 후 둘은 의뢰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간음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