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이혼 등 항소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년 넘는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은 갑자기 혼자서 고향에서 살겠다며 집에서 나갔고, 그 후 의뢰인의 집에 온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전화하였는데, 상간녀는 사건본인도 듣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욕설과 함께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서 의뢰인에 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태도에 충격 받은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전달한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당당했던 상대방은 소송에서는 갑자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 받아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주장하였고,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용되면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재산분할 청구 관련하여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 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은 빠르게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대리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전부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 중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사건을 단일화하였고, 재산분할 청구 역시 동시에 하면서 적극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 및 감정신청까지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밝히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까지 배척하여 결국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