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준비 중 약혼자의 바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혼 준비 도중 약혼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약혼 해제는 정신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약혼의 존재와 해제의 사유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적 근거를 충족해야 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아래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여야 함

2) 약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어야 함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항목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질적 손해: 약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구입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심리적 피해를 평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은 필수적입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약혼 사실 증명: 약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예: 약혼식 사진, 약혼 반지 영수증 등).

손해 발생 증명: 약혼 해제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예: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 예물 구입 영수증 등).

귀책 사유 증명: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예: 부정행위 증거, 폭력 증거 등).

약혼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혼의 존재와 해제의 정당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절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함으로써 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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