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초범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초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중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이상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초범, 몰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입니다.

많은 경우, 고액 알바를 찾다가 속아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정보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었음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변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범행이 불법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가 첫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는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혼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초범이 선처를 받으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수일 수 있으며, 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한 전액 변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조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합리적인 합의 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