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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하기 전 파일삭제 한다면?

페이크는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에 합성하는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딥페이크 합성물 대부분이 여성이나 연예인을 대상을 제작되고 음란물로 합성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 제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편집, 가공해서 성적 수치심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리 목적이 더해진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하고 있고, 처분 수위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에 시청 기록 등을 삭제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런 정황들은 증거를 인멸하기를 시도하였다고 보아서 구속 수사 등 나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삭제하려고 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