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세금 이야기 

[배정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세금 이야기]

서문 :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요.

보통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그 중에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 내야 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휘발유를 주유하면 거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붙습니다.

다들 어렴풋이 이러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면 그에 따라 인간의 행위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세금이 부과되면 그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개개인을 보면 막상 세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와 동업하여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A”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둘은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지요. 결국 “A”와 “B”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하였고, “A”는 “B”에게 정산금을 주고 동업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나중에 “A”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막상 세금을 내자 “A”는 남는 게 거의 없게 됩니다. 만일 “A”가 이를 예측했다면 처음부터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 정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그러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B”가 양도소득세를 공동 부담할 리도 없습니다.

“세금을 알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소위 세금을 뚜드려(?) 맞고 나서야 억울하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서 세금이 잘못 부과되지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세금이 부과되기까지 ① 세무사의 신고, ② 국세청, 세무서 공무원의 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후에 취소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법이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렵기에 세무사나 세무서 공무원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를 나중에 법률전문가가 찾아내어 세금을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소송도 제기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지요. 또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구요.

그렇기에 세금에 관심을 갖고 세금 상식을 미리 알아두시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가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

②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③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를 만나서 세무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자.

④-① 문제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다.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 마무리하였다.

④-②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⑤ 전문가를 만나서 발생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무엇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①부터 시작해서 ④-①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①부터 시작하더라도 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①, ②, ③이 생략된 채 ④-②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세금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부동산에 관한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소득세”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첫 번째 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