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의 대상은? 

공무원 소청심사의 대상은 ①징계처분, ②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③부작위로 나뉘어집니다.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등

3.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유의할 점]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과 관련 없는 처분

- 행정관계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

- 행정청의 견해표명, 권고 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청심사에 대하여 고민중이신 경우 우선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