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해결사례 

[승소 사례] 공공기관의 일방적 계약 해지, '정당한 손해배상' 받아낸 전략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 계약은 소규모 건설사에게는 큰 기회이자 동시에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관 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합당한 보상을 회피할 때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부지 확보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건에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끝까지 추적해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발단: 부지 분쟁 해결 못한 공공기관, 피해는 건설사의 몫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청사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설계, 자재 구입, 인력 수급 등 막대한 비용을 이미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측이 공사 부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대기 비용 등 의뢰인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 위기의 순간: "예산이 없으니 이것만 받으세요"

결국 해당 기관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해지를 받아들였으나, 문제는 '보상'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계약서상 명백히 기관의 귀책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은 "자체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

3. 변론의 핵심: 1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하셨고, 저희 사무소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손해액의 정밀 산출: 단순히 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기회비용 등 계약법령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 항목을 꼼꼼히 찾아냈습니다.

•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1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방대한 회계 자료와 공정 기록을 분석하여 배상액 산출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공공조달 법리 적용: 국가계약법 및 관련 판례를 총망라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사정이 정당한 배상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결과: 최종 승소, 사업 계속의 발판 마련

길고 긴 싸움 끝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자금난을 극복하고 소중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공공기관 상대 소송, '디테일'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가 거대 공공기관일 경우, 그들의 행정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날카로운 법리로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 행정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공사 계약이 중도 해지된 분

•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신 분

•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거부당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

중앙부처 사무관 출신이자 정부부처 고문변호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