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보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보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보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에게 수 억원을 보관케하면서 이를 관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을 맡기게 된 여러가지 사정 및 그 동안의 원고의 태도와 발언 등을 정리하여, 피고가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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