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변호사 없이 잘 쓰는 방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소송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활용한다면,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써 활용되는 만큼,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내용증명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빌린 금전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고, 이외에도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채권은 성격에 따라 1, 3, 5, 10년으로 소멸시효가 구분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적 절차 전 심리적인 압박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하는 만큼, 이를 받은 채권자나, 임차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4가지’만 기억하세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 4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

②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법적 절차를 기재하면 됩니다.

<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심한 압박은 오히려 상대방의 법적 대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

④ 작성 일자와 발신인의 설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발송하는 방법 공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는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①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내용증명 작성 후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더 프린트해야 합니다.

<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

특히, 이때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 증명”을 보내야 하며, 이때 누가 받았는지 확인된 배달 증명서가 다시 발신인 즉,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쉽게 발송할 수도 있지만, 종종 상대방이 법적 절차까지 불사하며,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 만큼, 홀로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 “민사 전문 방정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느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