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변호사 명의발송 및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내용증명 변호사 명의발송
내용증명및지급명령.강제집행
21년도 부터22년도까지돈을빌려주었는데
공증이랑차용증 증거는다있습니다
얼마전 빌려준분이랑사건사고가있어서 연락이안돼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변호사명의로발송을하고싶습니다 그후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하고싶구요
공증은집행공증입니다. 형사고소까지하고싶은데
돈을갚다가 연락이안돼니 형사고소가될지는모르겠네요 
추후대응방안도알고싶구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여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고 이에 속아 금전을 교부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 상대방이 피해금액 변제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채무 이행의 최고, 변제 촉구의 효력 있습니다. 
차용금이라 하여 반드시 차용금 사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요건을 갖추어 처벌이 필요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짓말과 기망행위, 편취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금 목적과 변제의사, 변제자력을 속였다면, 
사기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은종 변호사 · Answer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지는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다가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2. 차용증을 가지고, 형사고소 하여,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차용금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원금 및 그동안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내용증명 및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용증명과 강제집행은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서울에 소재하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