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불법촬영물 촬영·소지,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일반적인 딥페이크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씨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최대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 촬영과 소지 혐의를 추가해도 최대 권고형은 징역 6년 5개월 정도입니다.

박씨의 경우, 불법촬영물 촬영·소지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제작·유포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해 비교적 강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딥페이크 관련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딥페이크 범죄 수사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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