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인천지방법원) 

🆗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서는 이를 입증할 명백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저희는 성공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동생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진행되었을 때, 의뢰인은 담배를 피러 밖으로 외출하였고, 친구의 동생 역시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의 동생이 의뢰인을 향해 담배 연기를 뱉었고, 처음에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하였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의 해당 여성을 거칠게 잡아 끌며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하며 등을 몇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성적인 목적의 접촉이 있었는가

• 사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

•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판별이 가능한가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접촉이 있었지만, 단순히 상대 여성을 토닥이는 수준의 미안함을 전하는 정도에 불과했기에 당시의 목격자와 cctv 등의 확보를 통해 이를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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