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특수상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자 홧김에 본인이 지니고 있던 철제 카트를 집어던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되는 상황이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기소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천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상대방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