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훼/모욕전문] 씨발놈이라고 말했지만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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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본인의 결백함을 너무 자신한 의뢰인이 준비없이 경찰에 갔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 깜짝 놀라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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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하직원에게 쌍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으셨는데,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조사과정에서 실수를 하셔서 검찰에까지 사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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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불리한 구석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직장 부하직원을 혼내는 과정에서 "씨발놈", "지랄"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되었는데요, "씨발놈"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씨발놈이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그냥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 좋으면 기소유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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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의뢰인은 절대로 기소가 되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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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열람해서 고소인의 주장을 살짝 볼 수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야 이 씨발이라고 했다"고 적었다가 또 중간에는 "야 이 씨발놈이라고 했다"고 적었더군요. 다행이다 싶었던 게, "씨발놈"은 처벌되는 욕이지만 "씨발"은 감탄사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언쟁 중에 화가 너무 나서 욕설을 참을 수가 없다면 꼭 "씨발"이라고 하세요. 놈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시선도 하늘을 보면서 "하...이 씨발"이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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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씨발놈", "지랄"이라고 하지 않았고 "씨발", "지랄같다"라고 했다. 고소인은 여자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장기간 일삼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항의를 들으니 "기분이 씨발 같고 지랄 같다"며 자신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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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요. 시대가 어느 땐데 여자 팀장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합니까. 고소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까지 첨부해서 의뢰인의 행동이 최대한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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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핵심은 "씨발놈이 아니라 씨발이라고 말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깔끔하게 입증이 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분들은 대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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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혐의를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결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장이 오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당시 대화가 오간 장소와 주변의 소음, 피의자의 평소 말버릇 등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씨발"인지 "씨발놈"인지 고소인 본인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고소인이 "씨발"이라는 말을 "씨발놈"으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경찰이 부를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어진 증거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불리한 발언을 하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불이익한 결과물로 돌아온다는 이야깁니다. 더군다나 수사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가시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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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일이 꼬이면 일을 해결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가면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아니 도대체 왜 경찰한테 그런 쓸 데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라는 변호사의 타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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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러분을 찾으면 여러분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부터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