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강요로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술을 마신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을 강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검사 측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해당 처분 결과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