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및 폭행 등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상대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의뢰인께서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5백만 원과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