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 거래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 및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만남을 약속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 여부를 확인하였고, 초범인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매수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