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xx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중형 가능 

윤드xx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시작하여 유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클릭 한 번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성범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에

몇 년 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이나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하여 수신하였거나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할지라도 제작하거나 배포한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N번방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수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발생한 온라인 성범죄는 약 5067건에 달하였으나 이후 2023년에는 7월 기준으로 55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 위법한 행동에 대하여 신고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도 강화되어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제2의 N번방 윤드xx 사건

최근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지며 N번방 사건에 준하는 ‘윤드xx’ 사건이 다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00건 이상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과 유포를 이어오던 ‘윤드xx 및 돈다xx’으로 불리던 윤모씨가 수사망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10년간 행해온 불법촬영에 대한 성 착취물을 다크 웹에 모두 유포하였으며 해당 내용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 정보, 전화번호 그리고 신체적 특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정도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영상 내용이 워낙 자극적인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줄고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윤모씨는 자살을 선택하였지만 여전히 성 착취물은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드xx 영상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실제로 불법 촬영을 범한 가해자는 세상에 사라지고 없지만 해당 촬영물로 인하여 또 다른 가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 촬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를 시청 및 재유포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는데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결과물에는 100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겼으며 그중 미성년자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윤드xx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휴대폰 압수수색부터 강압적인 수사 절차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드xx 영상 관련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텔레그램과 토렌트 그리고 크라브넷과 같은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이 꾸준히 유포되고 있는 만큼 누군가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뿌리고 가거나 다른 영상을 다운받는 도중 해당 영상이 같이 다운되어 본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 및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수사기관의 집중된 수사망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혐의로 사건이 입건될 경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는데요.

윤드xx의 영상에 대하여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였거나 다운로드 및 시청 그리고 재유포에 이르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처벌수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본 혐의는 카촬죄라 일컫는 범죄혐의로 카메라 혹은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촬영을 한 사람은 윤드xx인데 왜 내가 이 혐의에 해당하는지 의아 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촬죄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촬영을 한 자가 아닐지라도 해당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와 판매 그리고 임대 및 제공 등 복제물에 대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렸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카촬죄 처벌을 받게 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윤드xx 불법촬영물에는 미성년자 피해자도 존재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에 의하여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만 하였을 지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배포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이를 수 있는 보안처분의 형사처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드xx 영상으로 인한 위기의 순간

윤드xx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자일 경우 몇 개월에 거쳐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도 높은 것으로 가급적 해당 영상물과 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자동 저장이 되거나 시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오해를 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놓였다면 근거 있는 주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검열로 오픈 채팅방에서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상당한 피해자의 수를 지닌 사건인 만큼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텔레그램 복구 및 휴대폰 포렌식 등의 데이터 복구 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의자로 입건 된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