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면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 판결

#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몇 가지 범죄 중 하나인데요.

특히 군성범죄는 질서와 기강이 매우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혐의 유무가 판가름나기도 전에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그 신상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주거지 인근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그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기도 합니다.

<강간죄>

(형법) 3년의 이상 유기징역

vs

(군형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vs

(군형법) 1년 이상 유기징역

오늘은 최근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甲조직 내에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B씨는 특정 사유로 근무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A씨는 몇 차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 한 잔을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사건 해결의 장애물,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 사건 해결의 난점

A씨는 B씨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B씨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벗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건 역시 A씨와 B씨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B씨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 저의 해결책은..

저의 해결책은 '정면돌파'였습니다.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성적 접촉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700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의 수차례의 진술(수사단계에서만 6차례 정도 진술이 이루어졌었음)을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해 직후 반응, 피해 후 A씨와 B씨의 관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일일이 비교, 분석하기로 한겁니다.

구체적으로 (i)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없는지, (ii) 진술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iii)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진술을 완전 분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표가 바로 아래 표입니다(아무리 변호사여도.. 700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 진술을 표까지 작성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의뢰인분의 무죄를 믿고 있었고, 의뢰인분의 누명을 벗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피해자 진술을 이 잡듯 뒤지고.. 요리보고 조리보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B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추가되는 등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견서와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에 일일이 반영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포기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신 경우라면,

특히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셨다면,

'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재판까지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겠구나'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관되게 피해 주장을 하여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디까지나 억울하게 고소 당하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칫 모든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정면돌파를 선택하시면 탈출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탈출구로 가는 길은 당연히 변호사의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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