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을 담당하고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마약전문 변호사입니다.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연합,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어 마약 문제가 대학가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 20대가 30.3%(8368명)로 모든 연령대를 통들어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재학 중인 점과 마약류 범죄가 암수범죄(暗數犯罪)율이 높다는 특성에 비춰보면 대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을 손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2만 여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해온 바,
과거에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 소규모로 마약을 투약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회 초년생도 아닌 미래를 촉망받는 20대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중독되기도 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껏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번 마약동아리 사건처럼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을 뿐이지 20대 대학생들이 소속된 모임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유대감, 압박이나 협박 등 마약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2021년 ‘깐부’라는 이름의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다음 캠퍼스픽,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고급호텔·파인다이닝·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홍보하며, 주요 명문대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접 면접하여 선발했습니다.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이 큰 20대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화려한 풀파티, 호화스러운 술자리 등을 개최하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아리 회원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이에 현혹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범행 당시 카이스트 대학원 제적 상태였던 A씨는 외모와 학벌을 기준으로 임원을 뽑은 다음, 고급 호텔이나 풀파티 등지에 초대하여 음주로 인해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마약을 권유하기 시작한 뒤,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투약 횟수를 늘려갔다고 합니다.
A씨와 주범들은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거나 또 다른 주범 B·C와 함께 마약을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와 태국 등으로 운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무통장 입금, 자금세탁 거래 등까지 포함한다면 파악되지 않은 구매 내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대학이라는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도 단체 공지·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나셨다고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인 동아리에서 해당 범행이 이뤄진 만큼, 예방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들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만 하거나 혹은 지인이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범 A 등은 마약동아리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갈 가능성을 대비하여 고문 변호사와 계약하고,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자료 영구 삭제, 모발 탈·염색 등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을 배워 따라 하거나 회원들과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마약 검사를 대응하겠다고 탈색이나 제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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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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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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