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추행/강요, 보호처분 1호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강제추행', '강요' 혐의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이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이 받은 '폭행', '강제추행', '강요' 혐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혐의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촉법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주었고, 이러한 행위는 명확한 증거 자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이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