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기에 첨부한 신체사진을 무단 사용한 회사에게 합의금 받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자신의 신체 사진이 첨부된 구매 후기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화장품 회사에서 어떠한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와 법적인 해결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 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협상 끝에 화장품 회사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앞으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배상금 액수는 비슷하게 받아낸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