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정 결제 오류로 비활성화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광고 계정의 비활성화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향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보조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계정 복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적인 실효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감정적 호소보다 플랫폼 측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②】 현재 사업상 핵심 수입원인 계정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법적 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내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은 플랫폼 약관상 관할 조항 문제로 각하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전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해외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내 대리인과 행정기관을 활용한 다각도의 압박 방안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메타 측의 시스템 오류임을 입증할 자료(결제 실패 이력, 지원팀 대화 전문, 카드 잔액 증빙)와 비활성화로 인한 실질적 매출 감소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법인 및 본사에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사건을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 플랫폼의 결제 오류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가처분은 약관상 관할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실효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우선은 증거 기반의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진단서만으로 계정 복구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넘게 메타 지원팀과 채팅했는데도 “미결제 오류”가 계속되고, 연결된 카드 잔액이 충분하며 선불금액도 미결제금액 이상이라면, 우선 약관상 정지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메타 측 결제·정산 시스템의 오류인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에 근거가 없거나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정 정지는 해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공황증상과 치료 사실을 보여 주는 보조자료로 내용증명에 첨부할 수 있지만, 계정 정지의 위법성이나 영업손실과의 인과관계를 단독으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만으로 인정되기보다 상대방의 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 2. 사업손실과 해외소송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광고계정과 연결된 인스타그램에서 수입 대부분이 발생하고, 최근 확장을 위해 이전까지 고려하던 중 계정이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손해의 예견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비 결제내역, 광고 성과와 매출자료, 계정 정지 전후의 인스타그램 수입 변동, 지원팀 채팅 전문과 오류 화면을 함께 제출해야 영업손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정지가 약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정 해제와 영업이익 상당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액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메타의 약관상 미국 전속관할 조항이 있다면 사업용 이용계약은 국내 가처분이 각하될 위험과 미국 소송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업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미국 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이유로 국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