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자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A판매점을 방문했을 뿐,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B판매점 명의 계약이 의뢰인에게 당연히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직원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20분 정도 나갔다 온 뒤 개통했고, 귀가 후 받은 계약서에 본인이 보지 못한 서명·날인이 있으며 판매점과 판매자명도 다르다는 점은 명의도용 또는 무권한 계약 체결을 의심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 2. 서명과 판매점이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판매점 등을 통한 가입에서도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로 누가 어느 장소에서 전산 입력과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판매점에서 상담한 직원과 B판매점의 판매자명이 다르고 계약서 작성 과정이 없었다면, A와 B 사이의 위탁관계, 전산 접속기록, 전자서명 방식, CCTV 및 개통 당시 제출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권한 없이 의뢰인 명의의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전자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3. 지금은 명의도용 접수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십시오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와 본사에 명의도용 신고 및 이용정지·청구보류를 접수하고, B판매점 명의 계약의 무효와 단말기 할부·통신요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동시에 경찰서에 A판매점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자로 받은 계약서, 월 할부·기기값·요금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실, 받은 휴대전화와 사은품, A·B판매점 정보 및 통화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고 추가 가입제한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