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와의 분쟁: 영구정지와 버그 이용 문제

Question

자기들 과실로인해 생긴 버그를

확인 후 제보한 유저를 영구정지시키고

악용하여 이득본 유저들은 정지처분같은것없이

이득본채로 게임을 즐기고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어떠한대응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처분당하는 당일 아침까지 아무것도모른채

게임의 유료재화 결재까지 꾸준히해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관련 판례검색해보니 도움될만한게없어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머리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제출을 해보고

그 외 뭐든 할수있는거라면 다 해보려합니다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보통 영구정지의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서 영구정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안에 응하지 않는 게임사들도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까지 염두에 둘 수가 있지만 이는 소송의 실익 여부를 한 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게임사의 영구정지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사소송으로 단체소송, 개인소송 등 다수 게임영구정지 조치에 대해 다투는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