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 

1.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지하철 추행 신고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한 후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고, 혐의가 입증되는 CCTV 영상이 확보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 없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