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 조항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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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