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간 이해상반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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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간의 이해상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가족법 실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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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원고가 피고들(그 중 일부는 미성년자)을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미성년 피고들(피고 7, 피고 8)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 수행

- 원심에서 본안 판단 이루어짐

2. 쟁점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공동 피고인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1) 공유물분할 절차는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음

2)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3) 친권자의 법정대리 소송행위는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에 위반되어 무효

4) 법원은 소송능력 등의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5)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본안 판단을 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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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301941 공유물분할 판결이유 중 일부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유물분할과 같이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판결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



1)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의 이해상반 가능성에 주의

2)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3) 법원의 소송능력 흠결에 대한 보정 의무

4) 항소심에서도 법정대리권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

7. 마무리



이번 판결은 가족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상속 관련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당사자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법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