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3호이하 조치 성공사례 ✔ 

​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3호이하 조치는 가해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3호이하 조치를 목표로 한 법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변호 전략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올바른 법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글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3호 이하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가해자의 재활과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크게 9가지로 분류되며, 3호 이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조치: 서면 사과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사건의 경미함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2호 조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받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반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 3호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 가해자가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

3호이하 조치는 주로 가해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초범일 때, 그리고 가해자가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3호이하의 조치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그들의 장래와 사회적 복귀를 염두에 두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조사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자치위)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법원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법적 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 가해자가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의 협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치 완화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

중학생 A군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권투 등을 배웠으며, 권투를 배웠기에 친구들에게 장난으로라도 권투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반 B군이 갑자기 A군에게 다가와 "나가"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습니다.

​

이에 A군이 B군에게 "우리가 먼저하고 있었는데 왜 나가냐"며 대응하자, B군은 A군에게 "싸우자"며 갑자기 A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

너무나도 화가 난 A군은 B군과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군을 폭행하여 B군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이후 B군은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

​

B군은 A군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군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

특히, B군은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주변의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

그런 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①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에게 시비를 걸고 A군을 먼저 폭행하였으며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②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여러 차례 "싸우자"고 요구하자 싸우게 되었던 것이며,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점, ③ 당시 A군이 B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④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은 일회적이라는 점, ⑤ A군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⑥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B군과 B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과편지 등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군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3호 조치'를 내렸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과 B군이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보아, B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군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은 가해자의 권익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3호이하 조치의 성공적인 적용은 가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은 몇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회적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피해학생이 큰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가해자는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대학교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학생에 대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결국, 학교폭력 사건에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은 가해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있어서 법적 대응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그들의 장래와 사회적 복귀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