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징역 방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주었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에 필요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어려웠는데요.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무면허인 상태였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본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