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업군인의 음주+도주치상 혐의에도 퇴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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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상태에서 매우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의뢰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도로 상황 및 주행 환경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이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일정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주겠다고 전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숙소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에 들지 않기 위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해놓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큰 소리의 음악과 피로감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직업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중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위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