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음란물 유포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 촬영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란물 유포죄, 이때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형량이 상승하여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로 고발되면 소지·시청죄(3년 이하 징역)와 음란물 유포죄 모두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정법에 따라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형량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로 인해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음란물 유포의 흔적이 삭제되었더라도 대부분 복원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된 경우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음란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면 유도 심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경찰 조사는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