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16세, 여)와 1회 성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트위터에 스스로 활동 지역과 금액을 기재한 성매매 홍보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위 홍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가 잘 드러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적절한 액수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심리상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