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 참석이 가능할까? 

​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의 인권과 법적 권리가 중대한 영향을 받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되며, 학교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합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집니다:

​

• 교직원 대표: 학교의 교장, 교감 또는 교사 등

• 학부모 대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관련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외부 전문가: 법률 전문가(변호사),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 학생 대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 대표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

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책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

• 사건 조사 및 심의: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합니다.

• 적절한 조치 결정: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교육적 지도, 상담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전체에 이를 적용합니다.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모든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제12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도 변호사의 참석을 제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절차적 위반이라고 선고를 내렸으며,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학폭위의 조치를 취소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등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시에도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히, 관련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여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나 중간에 도움을 받는 것이나 수임료가 동일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면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것 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단자의 입장에서 있어봐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해 조치를 내리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일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법리적인 주장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와 결과를 뒤집거나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으며,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더라도 성인들간의 법적인 문제보다 더욱 복잡하거나 더욱더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