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8호 전학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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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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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및 중요성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회적 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 환경을 파괴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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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의 배경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나 조치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해자의 전학 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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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B군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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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양은 B군과 학원을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B군은 갑자기 A양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놀이터로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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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B군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B군과 함께 근처에 있던 놀이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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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군은 그곳에서 갑자기 A양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섹스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나아가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심지어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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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B군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뒤 그 자리를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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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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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군으로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했던 스킨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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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단둘이 있다가 발생한 일이었기에, 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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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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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A양이 당시 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양이 사건 직후 B군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B군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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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양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A양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 B군은 이 사건 당시 A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놀이터로 A양을 데리고 갔다는 점, A양은 이 사건 직후 B군에게 "너 왜 그랬어", "왜 내 가슴 만지고 내 중요한 부분까지 만지려고 했어?" 등이라고 추궁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군은 A양에게 "너가 좋아서 그랬어", "내 맘대로 만져서 미안" 등이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점, A양은 이 사건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B군은 혐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에 대해서 전학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A양과 함께 학폭위에 출석해 A양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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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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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률적 주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수사긴관이 아니며, 그로 인해 수사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증거 수집 및 조사의 범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주장을 펼쳐야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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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이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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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은 철저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