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에서 불처분결정 사례 

​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생들 간의 폭력적인 행동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원에서의 불처분 결정은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며, 이는 법적 판단과 사회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소년법원의 구조

소년법원은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특별한 법원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원은 형사법원의 하급 법원으로서, 일밤 법원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을 적용하여 소년범죄를 처리합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처분, 교화처분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년법원의 재판 절차

소년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를 성인 법원과 다소 다릅니다. 소년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통해, 소년의 성격,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 법정에서의 공판과는 달리,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년의 권리 보호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소년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종류

소년법원은 범죄 발생 당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에는 신체적 폭력,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도 소년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의 판결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사회화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

​

​

고등학생 A군은 평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충실하게 하는 모범학생이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복도에서 다른 반인 B군과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B군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은 A군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A군에게 "싸우자"라며 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A군은 B군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B군은 갑자기 A군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

이후 B군은 무차별적으로 A군을 폭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B군을 손으로 밀고 B군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

A군이 B군을 상해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B군은 갑자기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

​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의 무차별적 폭행을 피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B군을 밀치고 B군의 팔목을 잡았을 뿐인데, 상해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그런 뒤 '저는 A군은 이 사건 당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러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A군을 손으로 밀치고 A군의 팔목을 잡았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겨, 소년법원은 A군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

본 사안과 같은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상호항에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법원에서의 재판은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 사실적 증거와 논리에 기반을 두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은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풍부한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결국, 법적 대응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