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기촉법]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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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손해배상] 철저한 준비로 인용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학폭][소년범죄] 적극적 조력으로 불처분결정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소집 허가 및 의뢰인 의장 선임

까다로운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사건에서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 사실관계 분석, 정교한 주장으로성공적으로 1,2,3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ef99a74492bb93ed0efb3-original-1721694619488.png" alt="[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이미지 1"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ef99bffdd62a70478cdf1-original-1721694620397.png" alt="[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이미지 2"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efa24d8c9ff7f0b6b1a20-original-1721694756455.png" alt="[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이미지 1"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efa7574492bb93ed110c7-original-1721694838363.png" alt="[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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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재

홍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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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경 누군가 새벽에 해킹으로 제 체크카드 정보를 가지고 대형쇼핑몰에서 30만원 짜리 POP카드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총 55회에 걸쳐 1485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카드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본인 아이디로 결제된것이 아니라고 취소를 안해주었습니다. 
[조사결과 아이디도 해킹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판명]

그래서 본인은 경찰수사를 의뢰하여 결재된 카드가 해킹을 당한 카드이고 사용한 장소가 중국 길림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은 원래 일주일의 환불기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둘째. 새벽[3시경부터]에 55회에 걸쳐 동일한 거래가 1485만원어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던 점  

셋째. 경찰조사 결과 해킹에 의한 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13일 경 새벽에 해킹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가지고 대형쇼핑몰에서 30만원 짜리 POP카드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총 55회에 걸쳐 1485만원을 결재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카드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본인아이디로 결재된것이 아니라고 취소를 안해주었습니다. 
[조사결과 아이디로 해킹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판명]
 그래서 본인은 경찰수사를 의뢰하여 결재된 카드가 해킹을 당한카드이고 사용한 사용처가 중국 길림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은 원래 일주일의 환불기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둘째. 새벽[3시경부터]에 55회에 걸쳐 동일한 거래가 1485만원어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던 점  

셋째. 경찰조사 결과 해킹에 의한 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재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3일경 누군가 새벽에 해킹으로 제 체크카드 정보를 가지고 대형쇼핑몰에서 30만원 짜리 POP카드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총 55회에 걸쳐 1485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카드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본인 아이디로 결제된것이 아니라고 취소를 안해주었습니다. 
[조사결과 아이디도 해킹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판명]

그래서 본인은 경찰수사를 의뢰하여 결재된 카드가 해킹을 당한 카드이고 사용한 장소가 중국 길림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은 원래 일주일의 환불기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둘째. 새벽[3시경부터]에 55회에 걸쳐 동일한 거래가 1485만원어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던 점  

셋째. 경찰조사 결과 해킹에 의한 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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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카카오스토리라는 어플에서 타락계를 하고있어요
타락계란 자신의 몸 사진등을 올리고 좀 그런 쪽 계정입니다

옆에서 몇년동안 알고지냈던 사이인데 그래서인지 걱정이 더 커서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먼저 친구는 타락계를하고있었고
어떤 분으로부터 어린X이 그딴짓 하냐는 쪽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신경꺼달라고했는데 그 분이 화났는지 신고한다고 너희엄마 전화번호안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요.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죄송하다고 탈퇴하겠다고하고 탈퇴하려는데
그분이 또 자기랑 전화안하면 신고해버리겠다고했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하고 그냥 탈퇴했다고하던데...그리고 친구는 친구공개로 몸사진 한장올리고 간단한 소개글같은거 전체공개로 올렸다고하더라구요. 상황설명 끝났구요 이제질문이요
1.친구가 타락계를한게 범죄인지요?
2. 그 모르는사람이 먼저 욕하면서시비를 걸어왔는데, 그분은 처벌을 하나도안받나요? 게다가 협박까지했는데..
3. 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범죄라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요?

지금 친구는 잠도 못자고 그것만 생각하고있어요
곁에서 지켜보기 안쓰럽네요 도와주세요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소기업 솔루션 및 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스마트 폰 등으로 고객의 사무를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 중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등 고객 정보를 부득불 취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등 법률에 저촉되는 면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컨설팅 문의드립니다.

즉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1. 업무 중 고객들의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법 소지가 있다면 사후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40사람 가량의 인원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으로 사용하는 채팅)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알게되고 사적으로 연락까지 하게 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다툼과 갈등이 있어 오픈채팅방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제 본명을 말하길래 저도 그 사람의 본명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이름, 다니는 학교, 나이, 학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채팅상대자의 신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채팅상대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친구 추가되어 있는 여성에게 sex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 중 한명에게 sex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진겁니다.

신고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누군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친구추가되어있는 여성에게 sex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의뢰인님,

변호사님께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상담글 수정/보완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1. 학교에서 '누군가' 의뢰인님 페이스북 아이디로 친구 추가되어 있는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2.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3. 실제로 신고해서 처벌할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짐

학교에서 누군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친구추가되어있는 여성에게 sex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수정
1. 누군가가 누군지 알아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친구들 말 그대로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중 한명에게 sex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진겁니다.

3. 신고 할 생각이며 그쪽에서 먼저 사과를 한다면 합의하에 일을 끝 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