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반환][오피스 기둥][기망] 적극적 자료수집,주장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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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파산선고,종결

[구상금][기촉법]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리 승소

[상간 위자료][손해배상] 철저한 준비로 인용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방어 승소(1,2,3심) 사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상 매수청구 및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분석, 꼼꼼한 주장으로성공적으로 1,2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81aae7389cf12f86754a-original-1722384810327.png" alt="[구상금][구 기촉법]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대리 승소 이미지 1"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81aaa25c6c59dfdfce3b-original-1722384810567.png" alt="[구상금][구 기촉법]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대리 승소 이미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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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재

홍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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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의 법인설립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받아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면책까지는 2년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인이 법인을 설립할때 일부 투자를 좀 진행하여 지분을 받으며 등기이사(?)로 들어갈까하는데
혹시 개인회생자가 투자를 한다는 행위자체가 괜찮은건지 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자도 법인설립시 일부 투자를하여 지분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개인회생자 혹시 신생법인회사 등기이사로 들어가도되나요?

설립 14년차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자본금3억, 대표이사 지분45%)입니다. 은행 2곳의 무담보 신용대출 2억5천과 신보4억5천, 합계 7억의 대출이 있으며 약 2년전 최초 대출을 받아 1회 연장하여 쓰고 있습니다. 최초 대출 당시 대표이사의 부부 공동소유로 주택(약 6억)이 있었으나 2016년 5월경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목적은 법인채무가 점차로 증가하는 부담을 느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규모 상가건물을 구입, 리모델링 후 되팔아 차익을 발생시켜 법인채무를 상환하려는 목적과 이 과정에서 서류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재표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억 정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전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치 못한 사유로 회사정리 과정에서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제때 되지 않으면 계속 도래할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자 등 연체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환 기일을 넘겨 연체가 될 경우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형사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요?
2.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파산 혹은 휴면시 은행권대출 처리와 대표이사의 법적책임

전에있던 회사에 재직중 업무상 회사차를 끌고 외부 업체에 가는도중에 이면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 이사님이 오셔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측과 저희 회사측 보험 회사가 사고현장 확인후 5:5 과실을 내리고 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후 2틀뒤 보험회사와 합의후 퇴원을하고 회사 업무 복귀를 하였고 1달정도 이후에 이직 하게되었는데..현제 재직중이던 회사로 **해상화재보험(상대측 보험회사) 쪽에서 2016.2.23일에 320만원 정도의 구상금 청구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받게됫습니다. 

그이후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저는 제 사정을 얘기하고 억울하다 말씀을 드리니 저에게 100%책임이 있으니 금액 전부를 납부하라는 말씀만 하시길래 통화를 끊은이후 금감원에 민원신청을넣었습니다. 

그리구 몇일뒤 담당자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말이 금감원에 민원취하를 하지않으면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그 이후에 2016.3.17 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통보를 받고...여기에대해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되엇는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또 만약에 민사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패소할경우 소송비용이나 재판비용, 벌금등 얼마나 내야할지.... 

제가 승소하게 될경우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 이런 법에 관하여는 잘 알지못하기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마음이 착착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판단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밑 보험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및 보험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12월 돈가스를먹다가 차아파절1개가됫고 임플란트 치료중입니다 식당측에서 보험사에서 보상해줄꺼라하고 보험사는 현재 170만원에 합의하자고합니다 임플란트 치료기간이있고 생활이 불편함이있는데 어느정도합의가 적당한가요?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불쾌하게 대했고 거기에대한 민원을했더니 그것두 110 만원에서 올려준겁니다 현재 들어간 병원비가 110 이고 앞으로도 통원비나 이런비용들어갈꺼구 현재 한쪽치아로만 음식을 먹구있어 턱관절까지 아픈상태입니다 어느선이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식당에서 치아파절이됫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받아야하나요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등으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어 변호사선임비로 40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변호사는재판까지 다해서 한달만 있음 풀려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전 한달전쯤에 폭행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벌금형으로 끝날일이였습니다.차용은 벌금으로 끝났지만 제 남편은 이번사건과 가치 병합을 시켜 한달이란 시간을 다시 구치소에서 보내야했습니다.변호사는 사건하나가 더 생긴거라 100만원비용을 더 요구하였습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아무래도 남편이 폭행도있어서 판사입장에선 두달정도를 살게하려고 사건을병합시킨거 같다며 너무걱정말라 나올거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저는 애둘에 현재임신까지한상태라 남편은 구금되어있고해서 형편상 돈이 없어 2금융에 대출을받아 변호사 선임비와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말대로 남편이 나올꺼라 대출이자에 대한 걱정은 안했습니다.남편이 나오면 일자리를얻고 돈을벌면 된다는생각에...
드디어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변호사가 남편나올거라고 했기에 전 남편옷을 다싸서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징역6월을받은것입니다.변호사를찾아가 울면서 물어보았습니다.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나온다고 하지않았냐고...변호사가하는말이 자긴 정말 나올줄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겁니다.변호사가 저희 남편접견을 갔을때도 조금만 참아라 금방나온다고 희망을 줬습니다.제가 항소해야되지않냐고해떠니 항소는해주는데 자기가변호는 못맡아준다는것입니다.변호사이름으로하면 이것저것 수수료가 나간다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변호사가 나온다는 확신을 줬기에 힘든상황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줬는데 미안하다는말만 하다니요...실형을 받은상태라 정말 저희애들이랑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될지 앞이 캄캄합니다.대출이자는 또 어떻게 갚아야 할지.변호사가 저희가족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비용이라도 환불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변호사가 책임감없이 확실치도 않은데 나올거라는 확신을 줬으니 변호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않나요?